학원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학원 설립자 과태료 액수와 법적 책임

학원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 채용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학 시즌이나 수능 직후에는 강사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서류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경력 조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누락한 채 근무를 시작하게 했다가, 이후 교육청 점검이나 민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행정 미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조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학원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학원 설립자 과태료 액수와 법적 책임

 

제가 자문했던 한 영어학원 사례에서는 경력 강사를 급히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정기 지도·점검에서 미실시 사실이 적발되었고, 설립자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범죄 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 의무 미이행’ 자체가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의 법적 근거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의 장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강사를 채용하거나 사실상 근무하게 하기 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조회는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단순 구두 확인이나 이력서 기재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회 의무는 채용 ‘전’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실시 시 과태료 액수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비고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최대 수백만 원	반복 시 가중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최대 수백만 원	동시 위반 가능
반복 위반	상향 부과	행정처분 병행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횟수와 고의성 여부, 적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과태료 외 추가 리스크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채용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고, 학원 운영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 신뢰도 하락, 학생 이탈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보다 이미지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예방 조치

- 채용 공고 단계에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필수 안내 - 근로계약 체결 전 조회 완료 확인 - 조회 결과 보관 - 신규 강사뿐 아니라 기존 강사도 정기 점검 조회 완료 후 근무 시작이라는 내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력 공백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학원은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공간입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설립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 조회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행정 누락이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영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