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3 사내 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직원의 개인 스마트폰 무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위법성과 증거 능력 배제 완전 분석 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자, 인사팀이 해당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개인 스마트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동의서도 없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외부 포렌식 업체에 맡겨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파일을 복원합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징계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개인 스마트폰은 회사 자산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전자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규 위반 조사 차원을 넘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침해 문제로 확장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한 뒤, 이를 형사 고소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없는 압수와 다름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 2026. 6. 12. 학원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학원 설립자 과태료 액수와 법적 책임 학원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 채용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학 시즌이나 수능 직후에는 강사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서류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경력 조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누락한 채 근무를 시작하게 했다가, 이후 교육청 점검이나 민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행정 미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조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영어학원 사례에서는 경력 강사를 급히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정기 지도·점검에서 미실시 사실이 적발되었고, 설립자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 6. 11. 명예훼손죄 고소 시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과 형법상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명예훼손죄 고소 시 ‘비방할 목적’의 유무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와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 왜 고소를 당하나요?” 혹은 “공익을 위한 글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표현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게시 경위와 동기, 표현 방식, 공익 목적 존재 여부, 반복성·확산성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2026. 6. 10. 복도형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및 적치물 방치 시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과 화재 발생 시 대피 방해 책임의 법적 쟁점 복도형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에 자전거, 유모차, 택배 상자, 신발장, 심지어 개인 창고처럼 구조물을 설치해 두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한 생활 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그 공간은 생명을 가르는 통로가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놓고 사는데 왜 우리만 과태료냐”거나 “조금 비켜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용 피난 통로’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한 사건에서는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했고,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와 대형 수납장이 피난을 지연시켜 연기 흡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되었습니다. 오늘은 복도형.. 2026. 6. 9.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 노동 관계 입증을 위한 주간 업무 보고 및 지시서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특히 방송작가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를 들여다보면 매일 출근해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고, 데스크나 CP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대본을 수정하며, 제작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상시적·전속적 근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각종 법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용역계약 관계로만 평가됩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종속적 노동 관계’가 존재했는지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 2026. 6. 8. 가정용 혈압계 추천 종류와 양팔 혈압 수치가 다르게 나올 때 기준 잡는 법 정확히 아는 방법 가정용 혈압계 추천 종류와 양팔 혈압 수치가 다르게 나올 때 기준 잡는 법은 고혈압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집에서 측정한 수치가 병원보다 높게 나오거나, 왼팔과 오른팔 수치가 10mmHg 이상 차이 날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 가정용 혈압계를 구매했을 때, 양팔 차이가 12mmHg가 나와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기계가 이상한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측정 방법과 기준 설정이 핵심입니다. 가정용 혈압 측정은 기계 선택보다 ‘일관된 기준 팔 설정’과 ‘측정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정용 혈압계 추천 종류, 상완형과 손목형 차이, 양팔 혈압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기준 팔 정하는 방법까지 실전 중심으로.. 2026. 6. 4.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반응형
